법령 구소득세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24 선고 2020구단79731 판결
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영유아보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|